/ 기금지원사업 / 기금지원기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기금의 지원 등)ㆍ제12(제출서류)ㆍ제13(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6121

서류접수 : 20161212~ 1219

서류심사 : 201719~ 114

선정결과 발표 : 2017125

2017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기존 선정심사의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여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 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충실하게 심사함.
-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신문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기금 지원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임.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우선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4대보험의 완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기준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주간신문 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함.
- 2017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중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2016년 성과평가대상사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 2017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6년 연속(2011-2016년도) 우선지원대상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문사
일간지(14개사)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 충북일보, 한라일보 (이상 14개사)
주간지(18개사) 강진신문, 거제신문, 고령신문, 광양신문, 남해시대, 당진시대, 목포투데이,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순창신문, 영천시민신문, 옥천신문, 원주투데이,충청리뷰, 태안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이상 18개사)


- 우선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지원 규모 및 기금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심사지표의 구성

○ 심사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복합형(정량+정성) 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 정량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구체적인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정성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 평가와 위원회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 및 내용 평가, 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심사항목별로 '기준지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등으로 심사지표를 구성함.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함.
-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정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차등할 수 있음.

1)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 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필수지원조건'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미만',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 '우선지원조건' 지표는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등임.


 
구분 평가항목
필수조건지표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조건 지표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 공통 심사항목으로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 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등임.
- 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임.
- 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등임.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등임.
구분 평가항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 지표 정량지표 공통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일간지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간지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복합형
지표
공통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 일간지 : 정량 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 주간지 : 정량 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3)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는 우선지원대상사 중 최근 6년간(2011년~2016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등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등임.

구분 평가항목
연속지원대상사 성과 지표 정량지표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복합형
지표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성과평가를 통해 ‘가’그룹(상위) 70%, ‘나’그룹(하위) 30%를 선정하고, ‘나’그룹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 소외계층 및 교재활용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ㆍ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5년 11월 30일

서류접수 : 201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서류심사 : 2016년 1월 6일 ~ 8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6년 1월 11일

현지실사 : 2016년 1월 18일 ~ 22일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월 29일

2016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4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3차년도로 기존의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심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함.
-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신문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임.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우선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4대보험의 완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기준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주간신문 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함.
- 2016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중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2015년 성과평가대상사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 2016년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6년 연속(2010-2015년도) 우선지원대상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문사
일간지(11개사)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인일보, 영남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충북일보, 한라일보 (총 11개사)
주간지(12개사) 거제신문, 고양신문, 당진시대, 원주투데이, 옥천신문, 진안신문, 청양신문, 충청리뷰, 태안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성신문 (총 12개사)


- 우선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지원 규모 및 기금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1) 심사지표의 구성
○ 심사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복합형(정량+정성) 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 정량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구체적인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정성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 평가와 위원회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 및 내용 평가, 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심사항목별로 ‘기준지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등으로 심사지표를 구성함.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함.
-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정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차등할 수 있음.

1)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 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필수지원조건’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미만’,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 ‘우선지원조건’ 지표는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등임.

 
구분 평가항목
필수조건지표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조건 지표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 공통 심사항목으로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 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등임.
- 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임.
- 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등임.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등임.
* 일간지 : 정량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 주간지 : 정량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구분 평가항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 지표 정량지표 공통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일간지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간지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복합형
지표
공통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3)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는 우선지원대상사 중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등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등임.

구분 평가항목
연속지원대상사 성과 지표 정량지표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복합형
지표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성과평가를 통해 ‘가’그룹(상위) 70%, ‘나’그룹(하위) 30%를 선정하고, ‘나’그룹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 소외계층 및 교재활용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ㆍ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4년 12월 2일

서류접수 : 2014년 12월 15일 ~ 12월 22일

서류심사 : 2015년 1월 6일 ~ 8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5년 1월 12일

현지실사 : 2015년 1월 12일 ~ 22일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1월 26일

2015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4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차년도로 기존의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심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함.
-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신문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임.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우선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4대보험의 완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기준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주간신문 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함.
- 선정된 우선지원대상사 중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함.
※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6년 연속(09-14년도) 우선지원대상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신문사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 충북일보, 한라일보 (총 15개사)

주간지 강진신문, 거제신문, 고양신문, 광양신문, 자치안성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목포투데이, 서라벌신문, 영천시민신문, 원주투데이, 옥천신문, 진안신문, 청양신문,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성신문 (총 17개사)


- 우선지원대상 선정평가 결과 및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지원 규모 및 기금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1) 심사지표의 구성
○ 심사지표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복합형(정량+정성) 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 정량 지표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하며, 각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정성 지표는 정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평가할 경우 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지면의 내용 평가 등 정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 심사지표는 심사항목별로 '기준지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등으로 구성함.
-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함.
-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정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차등할 수 있음.

1)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 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필수지원조건'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미만',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 '우선지원조건' 지표는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등임.

 
구분 평가항목
필수조건지표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기준 지표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의 완납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 공통 심사항목으로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 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등임.
- 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임.
- 주간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으로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등임.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등임.
* 일간지 : 정량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 주간지 : 정량지표(공통) 6개, 정량 지표(주간) 2개, 복합형 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구분 평가항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 지표 정량지표 공통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주관 연수사업·컨퍼런스 등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일간지 일-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일-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주간지 주-15. 유가부수정도
주-16. 발행지속기간
복합형
지표
공통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3)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는 우선지원대상사 중 최근 6년간(2009년~2014년) 연속 지원받은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정량 지표는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등임.
- ‘연속지원대상사 성과평가 지표’의 복합형(정량+정성) 지표는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등임.

구분 평가항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평가 지표 정량지표 2. 저널리즘수행 부문
4. 신문사 자구노력 부문
복합형
지표
1. 지역여론 부문
3. 경영성과 부문
 
성과평가를 통해 ‘가’그룹(상위) 70%, ‘나’그룹(하위) 30%를 선정하고, ‘나’그룹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의 명예는 유지하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3년 11월 20일

사전신청접수 : 2013년 11월 20일 ~ 12월 3일

최종서류접수 : 2013년 12월 4일 ~ 12월 17일

서류심사 : 2014년 1월 2일 ~ 4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4년 1월 6일

현지실사 : 추후 공지

선정결과 발표 : 2014년 1월 20일

서류제출의 이원화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사업집행시점을 앞당겨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201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공고는 ‘1차 지원 신청’ 공고와 ‘2차 최종 서류제출’ 공고로 이원화하여 진행 - ‘1차 지원 신청’ 기간에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사를 대상으로 ‘2차 최종 서류제출’을 받고 서류심사를 진행함. 따라서, ‘1차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시 ‘2차 최종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를 통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4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③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2014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심사결과의 반영

-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또는 ‘복합형(계량+비계량)’ 지표 등으로 구성함.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함.

‘기준’ 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필수조건기준’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우선지원기준’ 지표는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등임.

 
구분 평가항목

필수조건지표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기준 지표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계량’ 지표는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 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복합형(계량+비계량)’ 지표는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지면의 내용 평가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계량지표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우선지원기준 지표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 및 복합형지표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계량 지표는 각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2년 11월 27일

사전신청접수 : 2012년 11월 27일 ~ 12월 10일

최종서류접수 : 2012년 12월 10일 ~ 12월 24일

서류심사 : 2013년 1월 6일 ~ 8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3년 1월 10일

현지실사 : 추후 공지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월 25일

서류제출의 이원화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사업집행시점을 앞당겨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공고는 ‘1차 지원 신청’ 공고와 ‘2차 최종 서류제출’ 공고로 이원화하여 진행
- ‘1차 지원 신청’ 기간에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사를 대상으로 ‘2차 최종 서류제출’을 받고 서류심사를 진행함.
따라서, ‘1차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시 ‘2차 최종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를 통한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3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3년차로 기존 선정심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개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심사함
-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③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2013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 2013년 심사는 그동안의 일부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 신청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심사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평가를 부분 개선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반영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또는 ‘복합형(계량+비계량)’ 지표 등으로 구성함.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함.

‘기준’ 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필수조건기준’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우선지원기준’ 지표는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등임.

 
구분 평가항목
필수조건지표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 한국ABC협회 가입

4-1.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지원기준지표

4-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5. 편집자율권 보장

6.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계량’ 지표는 ‘7. 소유지분 분산정도’, ‘8. 경영건전성 정도’, ‘9.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11. 홍보성 계도지 여부’, ‘13. 조세체납 여부’, ‘14.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15.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16.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복합형(계량+비계량)’ 지표는 ‘10.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2. 지원금사용 계획서'신문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지면의 내용 평가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고,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계량지표

복합형(계량+비계량)지표

복합형(계량+비계량)지표

심사항목의 계량 및 복합형지표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계량 지표는 각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함.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 및 복합형지표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계량 지표는 각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1년 12월 20일

서류접수 : 2011년 12월 20일 ~ 1월 3일

서류심사 : 2012년 1월 5일 ~ 7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2년 1월 9일

현지실사 : 추후 공지

선정결과 발표 : 2012년 2월 2일

2012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차년도로 기존의 선정심사에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선된 기준을 제시,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심사 및 선정기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충실하게 심사함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광고비율 50%이하 ③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4대보험 가입 ③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2012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공통 8개 항목, 개별 2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 2012년 심사는 그동안의 일부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 심사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심층 분석을 통한 질적인 평가부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대폭 개선하고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유가부수와 발행면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반영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또는 지표 간 복합형 등으로 구성함.

각 심사항목마다 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화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심사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필수조건 기준지표는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또 우선지원 기준지표는 ①편집자율권 보장 ② 4대보험 가입 ③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에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등임.

‘계량지표’는 '소유지분 분산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홍보성 계도지 여부‘, '조세체납여부',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유가부수정도', '발행지속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비계량지표’는 '지원금사용 계획서'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평가할 경우 사용함. 지원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여 여부,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복합형 지표’는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윤리자율강령 준수도’,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구체적인 수치와 실사, 인터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비계량지표’에 신청사는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와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계량지표

(공통) '지원금사용 계획서' 1개 항목

비계량지표

(공통) '지원금사용 계획서' 1개 항목

복합성지표

(공통)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윤리자율강령 준수도’ 등 2개 항목

(일간)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2개 항목



* 일간 : 계량지료(공통) 5개, 비계량지표(공통) 1개, 복합형지표(공통) 2개, (일간) 2개 총 10개 항목
* 주간 : 계량지료(공통) 7개, 비계량지표(공통) 1개, 복합형지표(공통) 2개 총 10개 항목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 및 비계량, 복합형지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계량화가 가능한 소유지분 분산정도, 경영건정성 정도, 홍보성 계도지 여부, 조세체납여부,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등은 각 심사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공고 : 2011년 2월 1일

서류접수 : 2011년 2월 17일 ~ 2월 21일

서류심사 : 2011년 3월 10일 ~ 12일

현지실사 대상사 일정공지 : 2011년 3월 21일

현지실사 : 추후 공지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4월 12일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 2010년 9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기준 '공통조건'으로 ① 조세의 체납여부 ②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세의 체납여부'는 2010년까지 주간신문에 적용된 기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주간신문의 심사에서 제외되고 '공통조건'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일간신문에 추가되는 조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항이며 주간신문 역시 ① 유가부수 정도 ② 발행지속기간 등 2개항이 추가됩니다.
(※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0년부터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범법행위의 범위가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 1년 이상 정상발행 ② 광고비율 50% 이하 ③ 한국ABC협회 가입 ④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편집자율권 보장 ② 4대보험 가입 ③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배점 평가기준'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 중 일간신문 10개 항목, 주간신문 10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합니다.
- 2011년 심사에서는 '지역신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심사항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중장기성, 창의성 등의 심사항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성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임금체불'과 관련된 심사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반영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1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1.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을 맞이하여 기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기준의 계속성과 변화를 모색
2.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충실하게 심사함
3.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심사를 진행함
4.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지역밀착형 사업계획의 구체성, 중장기성을 평가하고자 함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또는 지표 간 복합형 등으로 구성함.

각 심사항목마다 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심사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필수조건 기준지표는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③한국ABC협회 가입 ④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등임. 또 우선지원 기준지표는 ①편집자율권 보장 ②4대보험 가입 ③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임.

‘계량지표’는 소유지분 분산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정도,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유가부수정도, 발행지속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비계량지표’는 지원금사용 계획서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평가할 경우 사용함. '지원금사용 계획서' 평가는 지역밀착적인 사업의 창의성, 해당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신문과 지역언론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사업추진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복합성 지표'는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윤리자율강령 준수도,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기자채용,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구체적인 수치와 실사, 인터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비계량지표’에 신청사는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와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계량지표

'소유지분 분산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정도',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유가부수정도', '발행지속기간' 등

비계량지표

'지원금사용 계획서'

복합성지표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윤리자율강령 준수도', '위원회 조사·연구 연수사업 참여도', '기자채용, 인사관리 투명성, 공정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A~F까지 등급을 부여함.

계량화가 가능한 소유지분 분산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 여부 등은 각 심의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점수화 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예비 공고 : 1월 27일

서류접수 : 2월 8일 ~ 2월 11일

심사항목별 배점공개 : 2월 12일

합숙 서류심사 : 2월 18일 ~ 20일

현지실사 : 2월 22일 ~ 3월 중순

선정결과 발표 : 3월 말 예정

우선지원대상사 사업설명회 : 4월 초 예정

2010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1. 지원성과 확대
2. 구체적이며 현설적인 자생력 확보방안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언론윤리 실천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변경

-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범법행위의 범위가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완화됐습니다.
- 우선지원기준 평가항목 가운데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와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이 삭제되는 대신, 부채비율과 유가부수 비율 항목이 각각 경영건전성 정도(매출규모, 부채 등)와 유가부수 정도(유가부수 규모, 유가부수 비율)로 세분화·현실화 됐습니다.

심사기준 변경 및 기본요건 강화

- 필수지원조건 :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1년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율 50%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 필수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조세완납, ABC협회 부수검증 참여,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 우선지원조건 평가항목 : 필수지원조건과 우선지원조건을 충족한 신문사라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시행령에 명시된 우선지원조건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결과의 반영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 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또는 지표 간 복합형 등으로 구성함.

각 심사항목마다 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심사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1년 이상 정상발행,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과 관련한 법 준수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함.

‘계량지표’는 소유지분 분산정도, 경영건전성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비계량지표’에 신청사는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와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A~F까지 등급을 부여함.

계량화가 가능한 소유지분 분산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 여부 등은 각 심의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점수화 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지원기준 예비 공고 : 2008년 12월 1일

지원기준 설명회 및 공청회 : 2008년 12월 5일(한국프레스센터 19층)

지원기준 공고 : 2008년 12월 8일

서류접수 : 2008년 12월 8일 ~ 2008년 12월 19일

심사항목별 배점공개 : 2008년 12월 23일

합숙 서류심사 : 2008년 12월 29일 ~ 12월 31일

현지실사 : 2009년 1월 초순 ~ 1월 하순

선정결과 발표 : 2009년 1월 말 예정

우선지원대상사 사업설명회 : 2008년 2월 초순 예정

실질적 심사 추구

기존 심사기준 중 형식성이 강하거나 언론현실에 적합도가 낮은 요소들과 관련한 평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합니다.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간소화

신청서류를 줄이고 심사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엄정한 법 적용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신문사의 실정에 맞는 심사

일간지와 주간지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특화합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이원화

기존의 지원대상사는 기금사업집행 실적과 지원 효과를 집중 심사하며, 신규 신청사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신문사로서 갖춰야할 기본요건과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선별기준은 수량화가 가능한 정량척도로 구성,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차등적용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 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09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심사의 주안점
1. 지원성과
2.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자생력 확보방안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언론윤리 실천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또는 지표 간 복합형 등으로 구성함.

각 심사항목마다 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심사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1년 이상 정상발행,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과 관련한 법 준수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함.

‘계량지표’는 소유지분 분산정도, 부채비율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의 내부 시스템, 경영진 등 운영주체의 향후 계획 및 비전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평가할 경우 사용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비계량지표’에 신청사는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와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A~F까지 등급을 부여함.

계량화가 가능한 소유지분 분산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 여부 등은 각 심의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점수화 함.

세부항목별 심사지표 다운받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정신과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 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제12조(제출서류)ㆍ제13조(우선지원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함.

원기준 공고 : 2007년 12월 5일

지원기준 설명회: 2007년 12월 7일 오후 2시(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

서류접수 : 2007년 12월 26일 ~2008년 1월 5일

심사항목별 배점공개 : 2008년 1월 7일

합숙 서류심사 : 2008년 1월 10일 ~ 1월 12일

현지실사 : 2008년 1월 중순 ~ 2월 초

선정결과 발표 : 2008년 2월 중순 예정

우선지원대상사 사업설명회 : 2008년 2월 말 예정

지원의 타당성과 적합성

지역신문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당면 현안인 경영개선 및 유료독자 확보, 신문윤리준수 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심사함.

기금사용의 투명성 및 효과성

신청사의 경영진을 비롯한 기금집행 책임자가 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의지를 갖추었는지, 기금집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설정돼 있는지 심사함.

평가기준의 공정성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선별기준은 수량화가 가능한 정량척도로 구성,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함.

평가의 이원화

- 기존의 지원대상사는 기금사업집행 실적과 지원의 효과를 집중 심사하며, 신규 신청사는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문사로서 갖춰야할 기본요건과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 일간지와 주간지의 특성을 반영, 필수조건을 제외한 전 심사기준을 특화함.

심사결과의 차등적용

심사결과는 당해연도 기금사업 집행 시 신문사별 기금 지원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기존 심사기준 중 형식성이 강하거나 언론현실에 적합도가 낮은 요소들은 중요도를 낮추었음.

2008년부터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신문의 경영구조개선과 유료독자확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설정함.
1) 심사지표의 구성

심사항목별로 심사지표는 ‘기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또는 지표 간 복합형 등으로 구성함.

각 심사항목마다 항목의 성격에 맞는 최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적용되는 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심사의 목표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기준지표’는 필수 및 우선지원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됨. 1년 이상 정상발행,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과 관련한 법 준수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함.

‘계량지표’는 소유지분 분산정도, 부채비율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여부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의 내부 시스템, 경영진 등 운영주체의 향후 계획 및 비전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을 평가할 경우 사용함.

‘비계량지표’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기록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자가 등급을 부여함. 각 심사항목의 ‘비계량지표’에 신청사는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계량화한 수치와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점을 차등할 수 있음.

2) 심사등급

심사항목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A~F까지 등급을 부여함.

계량화가 가능한 소유지분 분산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계도지 판매 여부 등은 각 심의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심사항목별로 부여한 등급은 각 등급별 점수에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점수화 함.

세부항목별 심사지표 다운받기




평가기준의 공정성 :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선별기준은 수량화가 가능한 정량 척도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한다.


지역신문의 개혁 및 진흥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충족시킨 신문사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신문의 진흥을 이끌어내고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낸다.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아울러 지원대상 신문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평가 기준의 현실화 및 측정 수단의 정밀화를 통하여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다.
지역신문의 윤리평가를 위한 수단 마련 : 기사의 일탈성 점검 장치를 활용하고 시민사회의 평판을 반영한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은 신청의 기본요건으로 한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기준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대상신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배점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시행령의 별표 규정은 배점기준으로 한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마다 배점을 달리한다.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량평가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서는 정성평가를 하여 총량화 한다.

과년도 사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 :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함(법에 규정된 조건으로 평가)

2단계 : 우선지원 대상사를 선정함(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 조건으로 평가)


3단계 : 우선지원 대상사중 우선 순위 대상자를 심의함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 조건과 별표 배점평가 기준 조건으로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전체 일간 주간
필수조건 1년 이상 정상발행
배점 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우선지원조건 편집자율권 확보
  %
%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
%
배점평가
기준조건
공통조건 소유지분 분산 정도   %
%
부채비율 정도 %
%
연수사업 참여도 %
%
지역사회 기여도 %
%
자율강령 준수도
%
%
계도지 구입 여부
%
%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
%
지원금사용계획서 %
%
일간신문 조건 기자채용의 투명성   %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  
주간신문 조건
조세체납 여부
    %
유가부수 비율
  %
발행지속기간   %
최종 배점비율   100% 100%
※ 배점기준은 서류마감일 발표



이 기준은 신청당시 기본요건으로 갖춰야만 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비고
①1년 이상 정상 발행  
②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
③ABC협회 가입
④지배주주,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 1. 신문법 위반 겸영금지 위반
외국자본 출연 신고위반
등록의무 위반
제호사용 금지위반
외국간행물 지사설치위반
2. 노동3법 위반 임금지급 위반
부당노동행위위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의금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금지
4. 형법 위반 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협박미수
사기/상습사기/사기미수
부당이득/상습부당이득/부당이득 미수
공갈/상습공갈/공갈미수
횡령배임/횡령배임미수/업무상의횡령 및배임/배임수ㆍ증재죄/배임수ㆍ증재죄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 변호사법 위반  
6. 직업안정법 위반  
※ 무료신문은 신문법에 의거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이라 함은 임의로 휴간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날 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이하인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정보지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현장 실사시 납본된 신문을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한다.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원 신청할 당시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1대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상자의 범위는 지원신청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으로 한다.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킨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2단계 평가에서 시행령의 우선지원 조건은 기본 요건이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편집자율권 확보 여부

편집규약의 존재형식 및 내용

 
각종 법령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형법 / 변호사법 / 직업안정법

 
4대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 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여기에서 편집종사자의 대표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종사자(편집국 기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대표를 말한다. 즉 편집종사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 기자협회, 혹은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동등하게 참여한다 함은 양측이 자율적으로 편집자율권에 관해협의 및 합의과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여야함을 말한다.

제정된 편집규약 안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4)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조정에 대한 사항
5)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편집방향의 심의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편집규약의 운용 제도와 관련된 사항


편집자율권이라 함은 편집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편집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1. 편집규약제정

노조와 사측이 단협을 통해 제정하거나 사원직능대표와 사측이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함.
(※사측의 일방적 제정은 편집규약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함)

 
2. 규약의 내용 7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처벌을 받을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직원으로 한다.

소속사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그 임직원이 소속해있는 언론사와 확정판결을 받았을 당시 그 임직원이 소속해 있는 언론사 모두 포함한다.


단, 신규 채용한 임직원이 채용 이전의 범법행위로 인해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다.

범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자의 명단을 고의 누락한 경우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적발되었을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사법조치를 취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건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우선지원대상사가 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정법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지원 신청 당시 미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국민연금보험 ※ 1건이라도 미납내역이 있으면 우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통과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기준 및 배점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편집자율권 확보

편집규약의 존재형식 / 규약의 제정 및 시행기간 /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관리기구와 운용 / 감시기구와 운용 / 기타 실질적 운용여부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의 연체 횟수
소유지분 분산 정도 최대주주 소유지분율
부채비율 정도

부채비율 / 영업이익율 / 매출성장률 / 각 항목 개선의 정도

조사·연구·연수사업 참여도

종업원수 대비 연수사업의 참여정도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도

공익성 정도 /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윤리강령 제정 여부 / 제정과정의 투명성 / 윤리강령 준수 여부 / 윤리기구 및 징계방안 마련 / 윤리교육 /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신문윤리위원회 지적사항 / 신문부수 공개 / 판매질서 훼손 행위 / 해외공짜취재 / 윤리위반 형사소추 / 금품, 향응, 접대 / 지배주주나 임직원의 이익 / 광고수주 등을 위한 보도 /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언론윤리 위반 보도

계도지 구입 여부

계도지 구입 예산액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추천기관의 다양성 / 회의 빈도 /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지면반영도 / 지적된 내용의 시정조치

지원금사용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효과성 / 대응투자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 / 과년도 사업수행실적 등

기자채용의 투명성

기자의 채용방식 / 주재기자의 운용방식 /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교육제도 마련 여부 / 기자교육 시행 담보장치 여부 / 자체교육 시행횟수 및 인원수 / 위탁교육 시행횟수 및 인원수

조세체납 여부

부가세 / 법인세·소득세 체납여부

유가부수 비율

유상판매부수 비율

발행지속기간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편집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편집규약의 존재형식이나 규약의 제정 및 시행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1. 편집규약 존재형식

규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단체협약의 일부, 자율협약으로)

 
2. 규약제정과 시행기간 언제부터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3.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편집책임자를 어떻게 임면하고 있는가
(직선제·복수추천제·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사후승인제)
(직접 임명제)
편집규약에 따라 편집책임자에 대한 임면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4. 관련 기구와 운용

편집자율권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가 있는가?

있다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5. 감시 기구와 운용

편집자율권과 관련하여 이를 감시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가?(공정보도위원회 등)

있다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6. 기타 실질적 운용여부

편집자율권과 관련하여 각종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가?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시행령 제11조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2단계 평가로만 활용한다.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연체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국민연금보험

몇 차례나 연체했는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식소유(최대주주) 비율의 정도

특수관계자는 방송법에 준용하여 해석한다.

주간신문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 소유지분율을 100%로 본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최대주주 소유지분율

20% 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1%미만
51% 이상


5. 부채비율의 정도

일반적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에 성장성(매출액증감율)과 수익성(영업이익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원대상사의 경우 전년도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기간은 2005년도 1년간 실적의 평균치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부채비율(안정성)

부채비율의 정도
부채비율 개선의 정도
 
영업이익율(수익성)
영업이익률의 정도
영업이익률 개선의 정도
 
매출액증감율(성장성)
매출액 증감율의 정도
매출액 개선의 정도
 


6.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연수사업에의 참여정도

종업원수 대비 참여 횟수와 참여자 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함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여기에서 공익사업이란 각종 기관이나 기업의 협찬 또는 광고, 참가비 등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펼친 사업을 말한다.




각종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협찬, 광고 등을 받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수익을 목적으로 펼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사업 내용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지원신청 날 전 1년 이내의 모든 사업으로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문사가 실시한 공익사업의 공익성 정도

 

신문사가 실시한 공익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8.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노조와의 협의절차나 사내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취재ㆍ판매ㆍ광고 등 각 영역별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윤리강령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원들의 인지도, 공포절차, 윤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언론윤리교육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빈도로 평가한다.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신문판매 및 유통시장 윤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훼손행위로 인하여 주의나 경고 등을 받았는지 여부, 신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신문부수 공개를 신청했는지의 여부로 평가한다.
임직원이 언론윤리를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형사소추된 사실이 있으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지배주주나 임직원이 광고관련 윤리위반, 보도관련 윤리위반, 판매관련 윤리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편파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언론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보도로 판단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신문의 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 자체적으로 취재ㆍ판매ㆍ광고 등의 분야에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가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노사협의절차나 사내공청회를 거쳤는가, 윤리강령을 비치하고 있는가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윤리강령위배시의 징계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윤리강령 실행과 관련한 기구가 있는가

 

최근 1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언론윤리교육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 유무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를 위반하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가

 

판매·유통 관련 윤리준수

판매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통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판매윤리와 관련하여 판매?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부수를 공개하고 있는가(신문법 제16조)

 

기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공짜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가

 

회사 및 임직원의 언론윤리 준수실태

임직원이 언론윤리를 위반하여 형사소추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는가,

지배주주나 임직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나 보도를 통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지배주주나 임직원이 광고수주를 위한 행위나 보도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언론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보도를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9.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일간지

주간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연 1200만원 미만 연 300만원 미만
연 2400만원 미만 연 600만원 미만
연 6000만원 미만 연 1200만원 미만

연 1억2000만원 미만

연 1800만원 미만

연 2억4000만원 미만

연 2400만원 미만


10.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라 함은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독자위원회, 지면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모든 독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 노동 단체 또는 경제단체
9.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11. 환경 관련 단체
12. 농어민 관련 단체

다만 추천단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위원회 구성시 얼마나 다양한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았는가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가
일간 주간
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분기에 1회 이상
분기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미만 1년에 1회 이하
회의의 주요 내용을 자사 지면을 통해 가감 없이 보도하는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 조치되고 있는가


11.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지원금 사용계획서 평가는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부문과 회사발전 계획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지원사업중 언론사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쟁력 강화 부문(경영컨설팅/기획취재·저술/인턴기자 지원/프리랜서·전문가지원)에 대해서만 준용한다.



회사발전 계획서에는 경영/편집(지면)/마케팅 분야에 대해 언론사가 어떤 개선·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담아야 하며 이의 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평가한다.

기금사용 주체가 얼마나 대응투자를 하고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평가한다.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이 지원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과년도 사업수행 실적을 부문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지원금 사용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지원사업 수행계획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컨설팅

지원내용의 타당성·효과성

 

비용산정 및 대응투자의 적정성

기획취재/저술

기획의 적정성

인력운용/보도계획의 적정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인턴기자 지원

운용계획의 적정성

향후 채용계획

대응투자 적정성

프리랜서/전문가지원

운용계획의 적정성

대응투자 적정성

회사발전 계획서

경영

계획서의 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

 

편집(지면)

마케팅
 
기타 과년도 사업수행실적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저술지원사업
인턴기자 지원사업
프리랜서/전문가 지원사업
정보화사업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사업
NIE시범학교 구독료지원사업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공공성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사업
회계관리 실태


12.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자의 채용방식, 인사관리의 투명성,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주재기자라 함은 지역일간신문에서 신문사 본사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에서 붙박이로 근무하며 본사 기자와 근무형태 및 취재 영역을 달리 하는 기자를 말함. 본사에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으며(시·군 지사 등으로 출퇴근) 취재분야를 특화하지 않고 특정 시·군 전체를 취재영역으로 하여 활동하는 기자를 말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기자[주재기자
(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 의 투명성 및 공정성

기자의
채용방식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 차별요소가 있는가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범법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는가

주재기자의
운용방식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시·군 붙박이 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이른바 한지(限地)기자를 제한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시·군이 해당 신문사 전체 주재기자의 몇 %인가)

본사기자와 급여에 차별을 받는가

광고리베이트를 받는가

주재기자가 지사 및 지국운영이나 광고 등 영업활동을 겸임하는가

주재기자가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가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나 사원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사에 대한 재심제도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지원신청한 날 1년전 부당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체불했는가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인가(당해 신문사 정년퇴직자의 촉탁직은 제외)

기자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는가



13.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이 사규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기자들의 소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는 마련되어 있는가
(수습기자 교육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시행경험)

 

기자 교육의 시행을 담보하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자체교육 시행횟수와 참가 연 인원은

위탁교육 시행횟수와 참가 연 인원은



14. 조세의 체납여부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신청날 전 1년 이내 연체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조세체납여부 부가세

 

법인세 / 종합소득세


15. 유상(有償) 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10% 미만

한국ABC협회 실사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16.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창간후 15년 이상

 

창간 후 10~15년 미만
창간 후 5~10년 미만
창간 후 2~5년 미만
창간 후 2년 미만

 




평가기준의 공정성 :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선별기준은 수량화가 가능한 정량 척도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배제한다.


지역신문의 개혁 및 진흥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충족시킨 신문사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신문의 진흥을 이끌어내고 지역신 문을 개혁의 장으로 이끌어 내도록 한다.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아울러 지원대상 신 문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평가 기준의 현실화 및 측정 수단의 정밀화
지역신문의 윤리평가를 위한 수단 마련 : 기사의 일탈성 점검 장치를 구 비하고 시민사회의 평판을 반영한다.



모법에 규정된 기준은 신청의 기본요건으로 한다.

우선지원기준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대상신문사 를 선정하는데 있어 배점기준으로도 활용한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마다 배점을 달리한다.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량평가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서는 정성평가 를 하여 총량화 한다.

과년도 사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 :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함(모법에 규정된 조건으로 평가)

2단계 :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 조건으로 평가)


3단계 : 우선지원 대상자 중 우선 순위 대상자를 심의함(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조건과 배점평가기준 조건으로 평가 심의함)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전체 일간 주간
필수조건 1년 이상 정상발행
배점 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우선지원조건 편집자율권 확보
  %
%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
%
배점평가
기준조건
공통조건 소유지분 분산 정도   %
%
부채비율 정도 %
%
연수사업 참여도 %
%
공익사업 %
%
자율강령 준수도
%
%
계도지 구입 여부
%
%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
%
지원금사용계획서 %
%
일간신문 조건 기자채용의 투명성   %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  
주간신문 조건
조세체납 여부
    %
유가부수 비율
  %
발행지속기간   %
최종 배점비율   100% 100%
※ 배점기준은 서류마감일 발표



이 기준은 신청당시 기본요건으로 갖춰야만 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비고
①1년 이상 정상 발행  
②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
③ABC협회 가입
④지배주주,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 1. 신문법 위반 겸영금지 위반
외국자본 출연 신고위반
등록의무 위반
제호사용 금지위반
외국간행물 지사설치위반
2. 노동3법 위반 임금지급 위반
부당노동행위위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의금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금지
4. 형법 위반 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협박미수
사기/상습사기/사기미수
부당이득/상습부당이득/부당이득 미수
공갈/상습공갈/공갈미수
횡령배임/횡령배임미수/업무상의횡령 및배임/배임수ㆍ증재죄/배임수ㆍ증재죄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 변호사법 위반  
6. 직업안정법 위반  

1.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이라 함은 임의로 휴간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광고비중이 지면 전체의 50% 이하인 신문사

신청날 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인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정보지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현장실사시 납본된 신문을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한다.


3.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

지원 신청할 당시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야 한다.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신문사

여기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1대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상자의 범위는 지원신청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으로 한다.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킨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2단계 평가에서 시행령의 우선지원 조건은 기본 요건이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편집자율권 확보 여부

편집규약의 존재형식 및 내용
실질적인 편집자율권의 확보 여부
(편집국장 선출제도 등)

 
각종 법령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형법 / 변호사법 / 직업안정법

 
4대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 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여기에서 편집종사자의 대표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종사자(편집국 기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대표를 말한다. 즉 편집종사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 기자협회, 혹은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정된 편집규약 안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4)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조정에 대한 사항
5)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편집방향의 심의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편집규약의 운용 제도와 관련된 사항


편집자율권이라 함은 편집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1. 편집규약제정

노조와 사측이 단협을 통해 제정하거나 사원직능대표와 사측이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함.
(※사측의 일방적 제정은 편집규약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함)

 
2. 규약의 내용 7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처벌을 받을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직원으로 한다.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 임직원이 소속해 있던 언론사와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소속해 있던 언론사 모두 포함한다.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다.


단, 1차년도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1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한 가지 사안으로 두 번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2006년도의 경우는 2005년 6월 22일 이후의 사안으로 한정한다.


범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자의 명단을 고의 누락한 경우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적발되었을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사법조치를 취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6월 22일 이후 1건의 위반내역이 있으
  면 우선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정법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미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국민연금보험 ※ 1건이라도 미납내역이 있으면 우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통과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 기준및 배점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편집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편집규약의 존재형식이나 규약의 제정 및 시행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1. 편집규약 존재형식

단체규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단체협약의 일부, 자율협약으로)

 
2. 규약의 공표 사원들에게 충분히 공지, 교육되고 있는가
3. 규약제정과 시행기간 언제부터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4. 양심에 반하는 내용, 부당한 지시 거부권

규정에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5. 편집취재 윤리 지침

금품수수, 향응, 광고강요, 협박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조치 등이 있는가

6.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편집책임자를 어떻게 임면하고 있는가
(직선제ㆍ복수추천제ㆍ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ㆍ사후승인제)(직접 임명제)

편집규약을 제정하면서 편집책임자에 대한 재임명절차를 밟았는가?

편집규약에 따라 편집책임자에 대한 임면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는가?

7. 관련 기구와 회의 등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또는 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한 편집위원회 등의 관련 기구가 있는가.

편집관련 기구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는가. 개최하였다면 몇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는가?

편집관련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8. 기타

기타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와 장치는 있는가(공정보도위원회 등 자율성 보장 기구)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시행령 제11조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연체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기타
국민연금보험

몇 차례나 연체했는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식소유(최대주주) 비율의 정도

특수관계자는 방송법에 준용하여 해석한다.<

주간신문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 소유지분율을 100%로 본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최대주주 소유지분율

20% 미만  
20~30%
31~40%
41~50%
51% 이상


5. 부채비율의 정도

일반적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에 성장성(매출액증감율)과 수익성(영업이익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적용기간은 2004년도 1년간 실적의 평균치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부채비율(안정성)

   
영업이익율(수익성)    
매출액증감율(성장성)    


6.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사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05년도 조사ㆍ연구사업은 없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연수사업에의 참여정도

참여 횟수와 참여자 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함
과년도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배점함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여기에서 공익사업이란 각종 기관이나 기업의 협찬 또는 광고, 참가비 등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펼친 사업을 말한다.




각종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협찬, 광고 등을 받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수익을 목적으로 펼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사업 내용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며 이러한 공익사업을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해 시행해왔는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평가대상은 지원신청 날 전 1년 이내의 공익사업으로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문사가 실시한 공익사업의 공익성 정도

 

신문사가 실시한 공익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각종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수여하는 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공익사업을 얼마나 자주했는가.

공익사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가



8.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노조와의 협의절차나 사내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취재ㆍ판매ㆍ광고 등 각 영역별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윤리강령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제정시기, 징계실적의 유무, 윤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다.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보도윤리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지적 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언론윤리교육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빈도로 평가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신문의 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 자체적으로 취재ㆍ판매ㆍ광고 등의 분야에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가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노사협의절차나 사내공청회를 거쳤는가, 공포절차를 거쳤는가, 윤리강령을 비치하고 있는가

 

윤리강령의 실효성여부와 관련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한 시기는,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실적의 유무, 윤리기구의 운영실적은 어떠한가

 

윤리강령위배시의 징계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윤리강령 실행과 관련한 기구가 있는가

 

최근 1년간 소속 직원에 대한 언론윤리교육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실시되고 있는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 유무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를 위반하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위반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가

 

임직원의 언론윤리 준수실태

첫째 임직원이 언론윤리를 위반하여 형사소추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둘째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는가,

셋째 지배주주나 임직원의 이익 또는 광고수주, 책자 강매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넷째 언론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한 보도를 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또는 지배주주나 임직원의 이익, 광고수주 등을 위하여 특정 기사를 게재하거나 누락시킴으로써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가



9.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일간지

주간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연 1200만원 미만 연 600만원 미만
연 2400만원 미만 연 600만원 미만
연 6000만원 미만 연 1200만원 미만

연 1억2000만원 미만

연 1800만원 미만

연 2억4000만원 미만

연 2400만원 미만

연 2억4000만원 이상

연 2400만원 이상



10.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라 함은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독자위원회, 지면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모든 독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 노동 단체 또는 경제단체
9.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11. 환경 관련 단체
12. 농어민 관련 단체

다만 추천단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위원회 구성시 얼마나 다양한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았는가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가
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분기에 1회
6개월에 1회 미만
회의 내용이 자사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는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 조치되고 있는가


11.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지원금 사용계획서 평가는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부문과 회사발전 계획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지원사업중 언론사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쟁력 강화 부문(경영컨설팅/기획취재·저술/인턴기자 지원/프리랜서·전문가지원)에 대해서만 준용한다.



회사발전 계획서에는 경영/편집(지면)/마케팅 분야에 대해 언론사가 어떤 개선·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담아야 하며 이의 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평가한다.

기금사용 주체가 얼마나 대응투자를 하고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평가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지원금 사용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지원사업 수행계획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컨설팅

지원내용의 타당성·효과성

 

비용산정 및 대응투자의 적정성

기획취재/저술

기획의 적정성

인력운용/보도계획의 적정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인턴기자 지원

운용계획의 적정성

향후 채용계획

대응투자 적정성

프리랜서/전문가지원

운용계획의 적정성

대응투자 적정성

회사발전 계획서

경영

계획서의 타당성·실현가능성·효과성

 

편집(지면)

마케팅


12.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자의 채용방식, 인사관리의 투명성,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주재기자라 함은 지역일간신문에서 신문사 본사 소재지를 제외한 시·군에서 붙박이로 근무하며 본사 기자와 근무형태 및 취재 영역을 달리 하는 기자를 말함. 본사에 매일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으며(시·군 지사 등으로 출퇴근) 취재분야를 특화하지 않고 특정 시·군 전체를 취재영역으로 하여 활동하는 기자를 말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기자[주재기자
(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 의 투명성 및 공정성

기자의
채용방식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 차별요소가 있는가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범법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는가

주재기자의
운용방식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시·군 붙박이 기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이른바 한지(限地)기자를 제한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하는 시·군이 해당 신문사 전체 주재기자의 몇 %인가)

본사기자와 급여에 차별을 받는가

광고리베이트를 받는가

주재기자가 지사 및 지국운영이나 광고 등 영업활동을 겸임하는가

주재기자가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가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나 사원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인사에 대한 재심제도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지원신청한 날 1년전 부당인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체불했는가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비정규직 비율은 얼마인가(당해 신문사 정년퇴직자의 촉탁직은 제외)

기자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는가



13.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이 사규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기자들의 소양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는 마련되어 있는가
(수습기자 교육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시행경험)

 

기자 교육의 시행을 담보하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   되어 있는가

자체교육 시행횟수와 참가 연 인원은

위탁교육 시행횟수와 참가 연 인원은



14. 조세의 체납 여부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신청날 전 1년 이내 연체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조세체납여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15. 유상(有償) 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10% 이하

한국ABC협회 실사

10~20%
20~40%
40~60%
60% 이상


16.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기타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창간후 15년 이상

 

창간 후 10~15년
창간 후 5~10년
창간 후 2~5년
창간 후 2년 미만

 




심사기준의 공정성 :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 선별기준은 수량화가 가능한 정량 척도로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배제한다.


지역신문의 개혁 및 진흥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충족시킨 신문사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신문의 진흥을 이끌어내고 지역신문을 개혁의 장으로 이끌어 내도록 한다.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아울러 지원대상 신문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모법에 규정된 기준은 신청의 기본요건으로 한다.

우선지원기준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대상신문사 를 선정하는데 있어 배점기준으로도 활용한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법령상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되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마다 배점을 달리한다.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량평가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서는 정성평가 를 하여 총량화 한다.



1단계 :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함(모법에 규정된 조건으로 평가)

2단계 :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 조건으로 평가)


3단계 : 우선지원 대상자 중 우선 순위 대상자를 심의함(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조건과 배점평가기준 조건으로 평가 심의함)

4단계 : 구체적인 지원금사용계획서 내역을 평가함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전체 일간 주간
필수조건 1년 이상 정상발생 배점 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우선지원조건 편집자율권 확보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배점평가
기준조건
공통조건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정도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계도지 구입 여부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지원금사용계획서    
일간신문 조건 기자채용의 투명성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주간신문 조건
조세체납 여부
     
유가부수 비율
   
발행지속기간    
최종 배점비율      



이 기준은 신청당시 기본요건으로 갖춰야만 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입증자료
①1년 이상 정상 발행 확약서/ 신문납본/ ABC가입증명서 사본/
2004년 이후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 명단
②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
③ABC협회 가입
④지배주주,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금고이상의 형 1. 신문법 위반 겸영금지 위반
외국자본 출연 신고위반
등록의무 위반
제호사용 금지위반
외국간행물 지사설치위반
2. 노동3법 위반 임금지급 위반
부당노동행위위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의금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금지
4. 형법 위반 협박/특수협박/상습협박/협박미수
사기/상습사기/사기미수
부당이득/상습부당이득/부당이득 미수
공갈/상습공갈/공갈미수
횡령배임/횡령배임미수/업무상의횡령 및배임/배임수ㆍ증재죄/배임수ㆍ증재죄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 변호사법 위반  
6. 직업안정법 위반  

1.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이라 함은 임의로 휴간한 적이 없는 경 우를 말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확약서, 현장실사, 신문납본


2. 광고비중이 지면 전체의 50% 이하인 신문사

신청날 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인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정보지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납본된 신문을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판단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확약서, 신문납본


3.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

지원 신청할 당시 한국ABC협회에 가입되어야 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한국ABC협회 회원증 사본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신문사

여기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1대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상자의 범위는 지원신청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으로 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법 제 12조 1항에 의거 전과조회를 위한 2004년 이후의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명단 및 신상명세서(변동내역 포함)와 확약서



1단계 기준을 충족시킨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 하는 기준이다.
2단계 평가에서 시행령의 우선지원 조건은 기본 요건이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방법
편집자율권 확보 여부 편집규약의 존재형식 및 내용
실질적인 편집자율권의 확보 여부
(편집국장 선출제도 등)

편집규약
사규ㆍ단체협약안
관련회의 회의록
현지실사

각종 법령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형법 / 변호사법 / 직업안정법
확약서
지배주주ㆍ발행인ㆍ편집인ㆍ임직원 명단
현지실사
4대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해당기관 조회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 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여기에서 편집종사자의 대표라 함은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종사자(편집 국 기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대표를 말한다. 즉 편집종사 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 기자협회, 혹 은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정된 편집규약 안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 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또는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발 생했을 경우 이의 조정에 대한 사항
4)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편집방향의 심의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편집자율권이라 함은 편집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편집규약 또는 편집규약이 포함된 단체협약안이 나 사규, 관련 회의의 회의록과 의결된 사항의 실행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며 편집자율권 보장 여부는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방법
1. 편집규약제정 노조와 사측이 단협을 통해 제정하거나 사원직능대표와 사측이 합의를 통해 제정해야 함.
(※사측의 일방적 제정은 편집규약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함)
편집규약안,
단체협약안
사규, 관련
회의록 등
기타입증자료
2. 규약의 내용 5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3. 양심에 반하는 내용, 부당한 지시 거부권 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4.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편집책임자 직선제, 복수추천제, 임명동의제, 사후승인제, 임명제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함.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처벌을 받을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직원으로 한다.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직원 명단 및 신상 명세서를 제출받아 사법당국의 전과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방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 1건의 위반내역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임직원 명단 및 신상명세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정법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미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해당기관 조회 및 해당기관 발행 확인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국민연금보험 ※ 1건이라도 미납내역이 있으면 우선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통과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배점 평가한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언론사

편집규약의 존재 형식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규약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공지되고 교육되고 있는지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규약의 제정 및 시행기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편집책임자를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규약에 명시된 내용의 실제 시행여부 등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1. 편집규약의 존재 형식 단체규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단체협약의 일부, 자율협약으로)
2단계와 동일
2. 규약의 공표 사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고 교육되고 있는가
3. 규약 제정 및 시행기간 언제부터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4. 양심에 반하는 내용, 부당한 지시 거부권 규정에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5. 편집취재 윤리 지침 금품수수, 향응, 광고강요, 협박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조치 등이 있는가
6.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편집책임자를 어떻게 임면하고 있는가
(직선제ㆍ복수추천제ㆍ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ㆍ사후승인제)(직접 임명제)
7. 관련 기구와 회의 등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또는 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한 편집위원회 등의 관련 기구가 있는가.
이러한 기구의 회의 등을 개최하였는가. 개최하였다면 몇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의결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8. 기타 기타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와 장치는 있는가(공정보도위원회 등 자율성 보장 기구)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시행령 제11조제2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언론사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는 언론사
연체 액수와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한다.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국민연금보험 몇 차례나 연체했는가
연체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2단계와 동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식소유(최대주주) 비율의 정도
특수관계자는 방송법에 준용하여 해석한다.
주간신문의 간이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 소유지분율을 100%로 본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주주명단 및 소유지분율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최대주주 소유지분율 20% 미만 주주 명단
소유지분율
20~30%
31~40%
41~50%
51% 이상


5. 부채비율의 정도
일반적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에 성장성(매출액성장률)과 수익성(영업이익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회계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외부 감사 대상 제외법인 및 개인 사업자)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비율 입증자료
부채비율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비율 101%~200%
부채비율 201%~300%
부채비율 301%~400%
부채비율 400% 이상
자본잠식 (-표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5% 이상
영업이익률 0%~5%
영업이익률 -5%~0%
영업이익률 -5%~-10%
영업이익률 -10% 이상
 
매출성장률 매출액증가율 5% 이상
매출액증가율 0%~5%
매출액증가율 -5%~0%
매출액증가율 -5%~-10%
매출액증가율 -10% 이상
 
합계   100%  


6.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올해의 경우 위원회의 사업이 없으므로 평가 척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내년부터 올해의 각종 사업 참여도를 측정하여 배점한다.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여기에서 공익사업이란 각종 기관이나 기업의 협찬 또는 광고, 참가비 등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펼친 사업을 말한다.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사업 내용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해 시행해왔는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각종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수여하는 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평가대상은 지원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의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각 언론사가 시행한 비영리 공익사업의 기획서 및 평가서 등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언론사가 실시한 각종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가

비영리 공익사업의
기획서 및 평가서

언론사가 실시한 각종 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각종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수여하는 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공익사업을 얼마나 자주했는가.
공익사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 왔는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가


8.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 자체적인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마련된 윤리강령의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보도윤리 등을 위반하여 지적한 사항이 있는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강령 및 징계 방안, 윤리강령을 실행한 각종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하며 해당기관 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심사 평가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신문사 자체적으로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윤리강령 및 관련자료

마련된 윤리강령의 내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자체적인 윤리강령 위배시 징계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윤리강령의 실행과 관련된 기구가 있는가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윤리를 위반하여 지적을 받았는가
종사자들에 대한 언론윤리 관련 교육이 있는가


9.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 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 확인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없음

확약서

연간 5백만원 미만
연간 5백만원~1천만원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연간 2천만원~5천만원
연간 5천만원~1억원미만
1억원 이상


10.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하는지 여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라 함은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독자위원회, 지면평가위 원회 등을 포함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시 모든 독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단체 또는 경제단체
9.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11. 환경 관련 단체
12. 농어민 관련 단체

다만 지역 주간신문의 경우 추천단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5개 단체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몇 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즉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자신들의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자문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제출서류 및 입증방법 : 편집규약이나 자문위원회의 운용에 대해 명시된 단체협약서 또는 사규, 자문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린 자사의 보도기사가 있는 신문 납본, 회의록 등 회의 개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위원회 구성시 얼마나 다양한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았는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해 명시된 단체협약서 또는 사규, 개최 사실을 알린 자사 보도가 있는 신문 납본, 회의록, 기타 입증자료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는가
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분기에 1회
6개월에 1회 미만
회의 내용이 자사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는가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 조치되고 있는가


11.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사용방법의 현실성, 기금사용의 효과성, 지역특성 적합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지원금 사용계획서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기금사용 주체가 얼마나 대응투자를 하고 자구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지원신청서 및 회사발전계획서(계획서 안에는 자구계획서, 대응투자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지원금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기금사용계획서
회사발전계획서
대응투자계획서

기금 사용방법의 현실성
기금 사용의 효과성
사업의 지역특성 적합성
기금사용 주체의 대응투자
기금사용 주체의 자구노력


12.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기자의 채용방식, 인사관리의 투명성,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공개적이며 공정한 선발을 통해 기자를 채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주재기자 채용 시 보증금이나 담보 등을 제공하는지, 본사 기자와 급여에 차별을 받으면서 광고 리베이트 등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주재기자가 보급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또 영업 및 광고 활동을 겸업하는 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동 조합 혹은 직능별 사원 대표가 참여하는지, 또 부당한 인사에 대한 재심제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사규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한 실제 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임금의 체불여부 및 적정성, 복지수준, 비정규직 채용정도 등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기자에 대한 연말 소득세납입증명서와 사원 채용 계약서, 인사 관련 단체협약서 또는 사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 포함]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기자의
채용방식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갖추고 있는가

소득세납입증명서, 채용계약서, 인사관련 단체협약서, 사규,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타 입증자료

주재기자의
운용방식
순환보직을 실시하는가
주재기자 채용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는가
본사기자와 급여에 차별을 받으며 광고리베이트 등을 받는가
주재기자가 보급소 운영에 관여하는가ㆍ 또 영업 및 광고활동을 겸임하고 있는가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나 사원대표가 참여하는가
부당인사에 대한 재심제도가 있는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가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비정규직을 어느정도 채용하고 있는가
사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는가


13.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위탁교육, 자체교육, 안식년제, 대학원진학시 지원여부 등이 사규나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 및 입증방법 : 관련 사규나 혹은 단체협약, 종업원 1인당 교육비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기자 교육훈련 제도가 사규나 단체협약안에 있는가

사규, 단체협약안, 자체교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종업원 1인당 교육비

기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가. 한다면 연 몇 회 실시하는가
기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가. 한다면 연 몇 회 실시하는가
기자에 대한 안식년제는 있는가
대학원 진학시 지원제도는 있는가
종업원 1인당 교육비는 얼마인가
기타 다른 교육훈련제도는 있는가


14. 조세의 체납 여부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연체의 경우는 그 액수와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로만 평가한다.


제출서류 및 입증방법 :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의 납부 내역서 또는 세금 완납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조세체납여부 부가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가

세금납부 내역서
세금완납서 등

법인세나 소득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가


15. 유상(有償) 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제출자료 및 입증방법 : 인쇄기록부 사본, 우편물발송 영수증 사본, 판매비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발행부수와 판매비를 비교하여 파악함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유상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30% 이하

인쇄기록부 사본
우편물발송 영수증 사본
판매비 내역

30~40%
40~50%
50~60%
60% 이상


16.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평가표
 
구분 세부평가항목 입증자료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창간후 15년 이상

신문발행등록증 사본

창간 후 10~15년
창간 후 5~10년
창간 후 2~5년
창간 후 2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