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관련법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약칭 : 지역신문법)

제정 2004.3.22(법령 제7206호)(2004.9.23시행)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8호]

[시행 2013.7.16] [법률 제11904호, 2013.7.16, 일부개정] <한시법 2016.12.31>

[시행 2014.10.15.] [법률 제12805호, 2014.10.15., 일부개정]

[시행 2016.5.4.] [법률 제13975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7.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實査)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3.7.16.]





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3.7.16.]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7.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6.10.>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ㆍ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68호, 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04호, 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05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75호, 2016.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4.10.5 대통령령 제18559호

[일부개정 2010.9.20 대통령령 제22397호]

[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5호, 2012.11.20, 일부개정] <한시법 2016.12.31>

[시행 2014.12.16.] [대통령령 제25853호, 2014.12.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4조(소위원회)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6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9조, 제10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전문개정 2012.11.20.]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등)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0조의2(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본조신설 2010.9.20.]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전문개정 2012.11.20.]

 

제12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3조(우선 지원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 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 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 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4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11.20.]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16.]

부칙 <대통령령 제18559호, 2004.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20.>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13호, 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7호, 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85호,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53호, 2014.12.16.>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