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관련법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약칭: 지역신문법 시행령 )

[시행 2016.5.4.] [대통령령 제27121, 2016.5.3., 일부개정]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20.]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1.20.]



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3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9, 10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전문개정 2012.11.20.]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10조의2(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본조신설 2010.9.20.]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2항을 위반한 행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 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 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1항 또는 제29(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1항을 위반한 행위

4.「형법」 제283조제1(협박),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286(미수범)(283조제1, 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347(사기), 349(부당이득), 350(공갈), 351(상습범)(347·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352(미수범)(347·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355(횡령, 배임),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배임수증재), 359(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2.11.20.]



1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16.]



부칙 <18559, 2004.10.5.>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영은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20, 2016.5.4>



부칙 <20142,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1 (시행일) 이 영은 2007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 (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근로기준법」 제43"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676,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2, 7, 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 9조제1항 전단·제2, 10조제1항·제3, 12조제2,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21813, 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003,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02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39 까지 생략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행위
.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부터 45 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22397, 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928,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4185, 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5853, 2014.12.16.>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7121, 2016.5.3.>


이 영은 201654일부터 시행한다.